독촉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독촉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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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지급명령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심문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3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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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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