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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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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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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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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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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