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1회차
변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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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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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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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나 공동소송 등으로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법원이 그 중 어느 청구를 분리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것을 변론의 분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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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변론의 병합이라고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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