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다.
3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4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진행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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