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임의적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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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의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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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선정당사자,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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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하여도,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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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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