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판력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기판력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1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4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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