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고심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상고심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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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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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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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은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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