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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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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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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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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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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