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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9년 1회차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결석 후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양 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본소의 계속 중 양 쪽 당사자가 한 번 결석한 뒤에 반소가 제기되고 양 쪽 당사자가 다시 한 번 결석한 뒤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취하의 효과는 본소에만 미치고 반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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