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9년 1회차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 개인도 제기할 수 있다.
3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소송상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된다.
4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여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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