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사자가 출석하였으나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불출석으로 된다.
2
변론준비기일과 판결선고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는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법정 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