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2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3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은 무조건이어야 하고 조건 또는 기한부 청구의 포기나 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불출석한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를 적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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