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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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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상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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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3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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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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