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소액사건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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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2,000만 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 특정물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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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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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은 없으나, 집행력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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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판사의 경질이 있어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등의 특칙이 적용되나, 서면에 의해 소제기를 해야 함은 통상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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