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서증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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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2
당사자가 상업장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그 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는 없다.
3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4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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