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무변론판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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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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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항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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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②항의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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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답변서가 제출된 이상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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