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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상계권ㆍ취소권ㆍ해제권 등 형성권을 소송 중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 이를 행사하면 기판력의 실권효를 받는다.
2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후소의 잔부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민사판결의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후소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될 경우에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의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다.
4
원고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승소의 확정판결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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