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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당사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4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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