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청구의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환이행청구에서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것과 같은 질적 확장도 청구의 변경이다.
2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 추가와 구청구 취하의 결합형태이므로 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구의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3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고의 방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는 변경도 허용된다.
4
청구의 변경에 의한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과는 소변경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