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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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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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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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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고 원칙적인 송달실시기관은 집행관과 우편집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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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요건이 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아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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