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자신은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을은 병에 대해 금전채…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갑이 자신은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을은 병에 대해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권자대위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의 한 유형이다.
2
을이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에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았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을에게 미치게 된다.
3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후 을이 병을 상대로 같은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4
소송에서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갖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면, 갑의 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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