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불변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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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고 단지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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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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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의 준수에 있어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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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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