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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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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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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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증거물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더라도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 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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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은 참가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하는 때에도 피참가인의 상고 제기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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