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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제3자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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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이나 구술로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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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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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4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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