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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소송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의 심판의 한계는 소송물에 한하므로 그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이나 그 소송물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
2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와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고 개개의 무효원인은 공격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4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다른 소송물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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