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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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공격방어방법을 변론종결 전까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수시제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제출순서를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그 순서를 놓치면 실권하게 함으로써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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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관하여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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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려면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상대방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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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해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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