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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3년 1회차
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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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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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은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세금계산서나 임대차계약금의 영수증도 증서의 진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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