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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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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분명한 잘못인가 여부는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결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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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경정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3
판결의 경정은 판결주문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고, 이유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4
판결경정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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