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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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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한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3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4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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