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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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경정은 제1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지만, 당사자표시정정은 제1심은 물론 상급심에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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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경정은 그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기지만, 표시정정은 당초의 소 제기시의 효과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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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임이 분명한 경우에 피고의 경정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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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을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개인 명의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피고 경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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