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6년 1회차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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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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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상인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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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제1심은 소송목적의 값과 상관없이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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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1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심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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