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청구의 포기⋅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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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의 청구의 포기나 인낙은 무효로 된다.
2
예비적 병합의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는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다.
4
청구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만에 기재되어 있고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다면 청구인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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