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2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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