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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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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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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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병합에서 제1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항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부분은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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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절차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병합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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