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소취하간주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3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소제기신청기간, 제권판결에 기한 불복기간,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4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에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에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심의 소가 위 재심제기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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