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도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