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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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이 없으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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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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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한다.
4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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