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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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다.
2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3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
4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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