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상소하지 않고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확정된다.
3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
보조참가인이 본인을 기준으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한 것이라면,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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