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
3
당사자의 사실상 진술은 소송대리인이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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