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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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거나 보조참가인이 제기하는 반소는 부적법하다.
3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가 제기된 경우, 제1심이 본소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면,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피고가 반소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본소에 대해 항소하고 만일 항소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때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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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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