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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통상공동소송의 경우라도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자백은 전원에 대하여 자백으로서 효력이 있다. 나.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다.원인무효의 등기가 공유물 중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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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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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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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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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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