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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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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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합해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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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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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저당물의 보존 비용과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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