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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4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지만,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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