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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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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으나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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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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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9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하더라도 그 선의취득자는 그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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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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