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나, 재단법인이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