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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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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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는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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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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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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