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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2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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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1조가 규정하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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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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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건물소유자에 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유치권의 발생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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