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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13년 1회차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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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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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등 채권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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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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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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