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법원직 9급 민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3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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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고,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수익자가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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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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